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는 9 월 9 일 ( 화 ) 계란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 농식품부 , 농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

임미애 의원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 , 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송옥주 , 임호선 , 임미애 , 김남근 의원 등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등과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 김경두 전문 , 김재홍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재료인 계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 , 생산자단체 , 농협 등과 함께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9 월 상반기 계란산지가격은 30 대 특란이 5804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올랐으며 소매가격은 7244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 인상됐다 . 동네 슈퍼마켓 , 소형마트 등 상당수 소비처에서는 10000 원이 넘게 판매하기도 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인상은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9 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 규제를 2027 년 8 월까지 농가의 자율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

2017 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산란계 사육환경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자 정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위해 산란계 한 마리당 0.05 ㎡ 케이지 면적기준 기준을 0.075 ㎡ 로 확대하기로 했다 . 다만 농가의 이행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7 년간 유예해서 올해 5 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이 규제에 따르면 농가는 사육면적 확대를 위해 산란계를 사육규모를 30% 정도를 줄여야 한다 .

산란계 생산자단체는 사육면적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계란공급 감소가 우려되므로 유예기간을 2 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 정부는 2025 년 9 월부터 새로운 면적기준 적용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생산자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끝에 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게 된 것이다 .

생산자단체 역시 원활한 계란공급을 위해 계란소비가 감소되는 추석 이후로 농가의 노계의 단계적 도태를 유도하겠다는 자구책을 제시했다 . 추석 이전에 노계를 도태시키면 알을 낳는 닭의 마리 수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계의 도태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

농협 역시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진을 낮추고 자조금을 사용한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임미애의원은 “ 계란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 , 생산자단체와 농협이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한 뜻깊은 약속을 했다 . 국회에서도 계란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