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국내에서는 매년 350톤 이상 사용되며 오히려 최근들어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어독성(魚毒性)이 강해 논에는 금지된 농약이 밭작물과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 잔디에는 허용되는 ‘자가당착’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벼농사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고추, 감자, 사과 등 밭작물과 골프장, 운동장 잔디에는 광범위하게 사용이 허가된 모순적 상황이다.

실제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안전 기준 강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EU는 지하수 오염을 통한 식수원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2019년부터 사용을 금지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실제 수돗물 오염 사태가 보고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물고기에 치명적이라 논에는 못 뿌리는 농약을, 어떻게 사람이 먹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땅에 뿌리는 것은 안전하다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농진청은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안일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금 즉시 클로로탈로닐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사용 금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