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박찬대 의원

그래서 저는 오늘,
<</strong>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적극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조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습니다.

검찰청은 해체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정의를 잃었고
민주주의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만든 왜곡의 상처는 몇몇 피해자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상처, 우리 역사의 치유되지 않은 종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정치조작의 진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검찰은 재소자에게 거짓을 강요하며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명백한 영상이 있었지만, 권력자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덮였습니다.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기소로 변질됐습니다.

대장동 조작 사건.
허위 공소장과 왜곡된 녹취록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증거 없는 진술 하나로 사람을 엮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비켜 가고, 국민의 분노만 남았습니다.

이 여섯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입니다.

검찰개혁은 결국 행정부 개혁이며,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기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검찰의 손에서 벗어난 진상규명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실 규명을 위해,
그 중심에 국무조정실이 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는
첫째, 조작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실질적 완성이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정의의 회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의 끝은 권력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기준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억울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국민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양보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왜곡한 진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완성해야 할
진짜 검찰개혁이자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그 첫걸음을, 국무조정실이 내주길 바랍니다.

검찰의 시대를 완전히 끝냅시다.
이제는 진실의 시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